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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3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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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국보법,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호)

  국제앰네스티 사무국 보도자료(발췌) / 12월 8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긴급히 요청하는 바이다. 91년 12월 9명의 사형수가 사형 당했고, 92년 12월에도 다시 9명이 사형집행을 당했다. 이러한 관행을 볼 때, 사형수 감방의 수감자들과 일반 한국인들은 앞으로 수주 내에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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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었습니다.…인간의 생명이 존귀하고 저마다 천부적인 생명을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젊은 사형수의 죽음을 통해 새삼 깨달았습니다"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는 한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지켜본 사람의 말을 전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사형폐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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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2호)

  [뛰어보자 폴짝] 닮은 꼴 이야기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 고 누구에게도 생명을 죽일 권리는 없다는 것을. [글쓴이의 길고긴 덧말]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간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10년 넘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7년에 사실상 사형 폐지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사형 집행이 있을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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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9-12-09

  인권키워드

  마을, 사형, 사형제, 범죄, 국가, 생명, 할머니, 피해자, 권리, 가족, 여성, 할아버지, 질문, 이야기, 집, 심리, 피해, 정부, 감시, 아동, 용산, 참사, 개발, 약자, 권력, 동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김대중씨는 스스로 곧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섯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여러차례 투옥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았으며, 매일처럼 가택연금을 받았던 고난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다. 6월항쟁의 성과로 복권되기 전까지만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인권운동가였던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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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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