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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8.11) 가장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이라고 불리는 8.2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수요자’라고 표현되는 집을 살 사람을 위한 정책에 머무는 건 아닐까요? 부동산 대책이 전월세에 고통 받는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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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1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세월호, 차별금지법, 한국, 정부,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언론, 인권, 전쟁, 지역, 최저임금, 진실, 공단, 월담, 사랑방, 권리, 행진, 빈곤, 쉼터,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90년 5월 재벌그룹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파면 당한 이문옥 전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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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건설기업 살리기에 두 팔 벌리고 나섰다. 8월21일에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상위 1%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더니, 다음달 9월19일,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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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정책, 부동산, 개발, 집, 기업, 재건축, 경제, 시장, 가해자, 뉴타운, 대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만화사랑방 (2891호)

  [만화사랑방] 주택정책은 '지네'들의 천국?

  ... 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중심의 미니신도시 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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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8

  인권키워드

  부동산, 뉴타운, 공공성, 주거,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계급사회, 과연 우리 스스로는 벗어났을까

  - 내가 이룬 것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정당한’ 요청이라면

  ... 진의 어떤 메모] 사회적 특수계급, 한겨레, 2016년 11월 25일자). 재벌 상속이나 부동산 세습 등 누가 봐도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좀 더 미묘한 상황을 가정해보면 더 어려운 것 같다. 난민이 지금 나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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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돋움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제도, 집, 부동산, 가족, 난민, 노예,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지역, 이야기, 권리, 불안, 역사, 헌법, 계급,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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