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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건설기업 살리기에 두 팔 벌리고 나섰다. 8월21일에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상위 1%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더니, 다음달 9월19일,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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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정책, 부동산, 개발, 집, 기업, 재건축, 경제, 시장, 가해자, 뉴타운, 대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만화사랑방 (2891호)

[만화사랑방] 주택정책은 '지네'들의 천국?

... 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중심의 미니신도시 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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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9-08

인권키워드
부동산, 뉴타운, 공공성, 주거,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계급사회, 과연 우리 스스로는 벗어났을까

- 내가 이룬 것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정당한’ 요청이라면

... 진의 어떤 메모] 사회적 특수계급, 한겨레, 2016년 11월 25일자). 재벌 상속이나 부동산 세습 등 누가 봐도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좀 더 미묘한 상황을 가정해보면 더 어려운 것 같다. 난민이 지금 나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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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돋움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제도, 집, 부동산, 가족, 난민, 노예,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지역, 이야기, 권리, 불안, 역사, 헌법, 계급,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방안」(8.21),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아래 9.19대책),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경기 위축을 투기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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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발 비리에 앞서 어떤 개발사업이든 돈 잔치를 벌이며 주거권을 부동산 시장에 내맡기는 현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10월 23일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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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재생에너지, 국회, 참정권, 언론, 정치, 주거권, 이재명, 시대, 에너지, 제도, 공공성, 법, 정부, 노동자, 부동산, 이주민,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코로나19, 입법청원, 개발, 발전소, 권리, 자본, 정책, 언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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