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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처할 수밖에 없었다.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는 상하수도 관리 전주에서는 지난 4월부터 상수도 민간위탁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보수 및 개선이 필요한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수율은 낮아지고 상수도 관련 예산은 끊임없이 증가되었다. 하지만 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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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책하에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예산절감 이유로 지자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등 '복지부문에 시장원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자본의 눈치를 봐 가며 극소수 가진자들을 위한 경쟁력을 외쳐댄다. 평등사회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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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신자유주의, 불법,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권리,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갑고 습한 바닥 위의 생활을 자처하고 있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방침에 대해 122일간이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결핵환자들, 이들이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한 것은 그만큼 처지가 절박했기 때문이었다. 난치성 결핵환자들의 대다수는 직업을 갖기 힘들고,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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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정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 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은 정부가 ‘경영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병원 민간위탁 방침을 발표한 지난해 2월부터 끈질긴 반대투쟁을 벌여온 바 있으며, 그 결과 올 2월 정부로부터 민간위탁 유보방침을 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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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는 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고, 심지어 동일 기관 동종 업무에 정규직, 계약직, 상용직, 민간위탁 용역노동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지침이 비정규직화 주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는 청소 업무에서부터 직업상담, 우편배달, 연구원 등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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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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