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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 비정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곳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보는 노동자 중 32%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기본 업무량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단 측은 신규 채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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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 정규직, 정부,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2호)

  혼자 앓는 여성 노동자

  미조직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열악

  ... 50여 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며 “이들의 90%는 의료, 고용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출산, 육아 등 여성 관련 휴가를 받는 사람도 10%선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노조 미가입 여성 노동자와 가입 여성간의 격차가 임금,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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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조, 여성,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사회보험, 육아, 지역, 출산, 고용보험, 평등, 정부,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8호)

  민노총, 실직자 돕기 캠페인

  ... 건설 노동자들과 실업급여를 받지못한 실직자들을 위한 것이다. 특히 건설직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자 통계에서조차 누락되어 있어 실업대책이나 생존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캠페인을 주최한 민주노총의 이성도 조직강화위원장은 "서명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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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IMF, 농성, 집회,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 의 실업자 구제책에서도 외면당해 생계파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확충, 실업자 전직훈련, 실직가정 생계비 대출 및 의료비·교육비 보조 등 정부에서 내놓는 주요 실업대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러한 대책이 퇴직금도 나오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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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노조,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 파견업체의 허가요건을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고용보험 등 4개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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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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