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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불심검문을 확대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래 경직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5건의 경직법 개정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진형 의원안으로 대안을 통합조정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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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법,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공공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상경저지’ 작전을 벌인 바 있으며,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은 이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 범죄의 예방과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 6조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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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여 명,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 갖고 “미군 비행장 이전” 촉구/영국 항소법원, 경찰관 살해 혐의로 사형받은 데릭 벤틀리에 대한 판결을 46년만에 뒤엎고, 사후 사면결정/박노해, 황인욱, 김성만씨등 양심수 50여명 준법서약 제출 ◆ 8월 2일(일) 교육부 관계자, “시국관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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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주민, 정부,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나왔다. 위 사건의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관들은 나를 보고 '니가 레즈비언이라고?' 하면서 레즈비언들은 섹스를 어떻게 하냐는 둥 신기한 듯 날 쳐다보며 자꾸 농담을 던졌다"며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워 더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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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도활동은 '이념계도요원'을 교육시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계도요원'에는 우선 경찰관 전원과 고정신고망·특별신고망 등을 이용한 '주민신고 조직요원' 그리고, 통·리, 직장, 부녀계도요원 등 '지역·직장신고 계도요원' 및 '택시·버스운전사, 이·미용업소 종사자, 사찰관리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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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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