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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6호)

'이중심의'로 몸살 앓는 열린채널

... 널'의 심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방송 예정되었던 <한총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작품이 2일 밤 KBS 심의실의 방송 불가 결정으로 방송되지 못한 것. 심의실이 밝힌 이유는 △내레이션 중 '절름발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있고 △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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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1

인권키워드
심의, 민주주의, 제도, 국가보안법, 장애인,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다. 1. 12월을 국보법 폐지투쟁으로 물결치게 하자. 올해도 1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2주 동안 공전한 뒤 재개되었지만 아직 한나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않았고, 열린우리당에 대해 개혁입법 중 특히 국보법에 대한 폐지 입장을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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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정책,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환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주요 공소 사유는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집시법 위반 등이다. 헌병대에 수감중인 2명도 비슷한 사유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자주대오'라는 조직 구성에 대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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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우리가 귀 따갑게 들어온 안보논리가 국가보안법과 연계되면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제약했듯이, 미국의 안보 논리는 '반테러법'과 결합하면서 외국인·정치적 소수자의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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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인권, 무시, 재판, 경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인터넷에서 검열이 사라지는 날까지 - 『2002 검열백서』

... 인터넷내용등급제, 발전회사 홈페이지 차단,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검열 사건,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전지윤·김강필 씨 사건, 엑스죤 사건 등과 관련한 공대위 활동 자료가 빼곡이 모여 있다. 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의 '불온통신'을 규제하도록 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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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3-14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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