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64호)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 29위(1998년 기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국민총생산의 30%이며, 말레이시아도 2.7%에 이르지만 우리 나라는 겨우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9-2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미국, 수급자, 장애, 무기, 전환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아가 충북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는 빈부격차 확대, 세계경제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따른 국가간 갈등과 대립을 '인도주의'와 '상호호혜'의 원칙으로 재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라며 "최근 국민의료비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약제비의 증가에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사회에도 충격을 준 바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 유입의 초기에 있었던 이 두 농성은 한국의 경제발전 이면에 세계 최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한국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예 같은 삶을 강요당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있음을 폭로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농성과 투쟁을 조직적으로 지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구축은 필요하다"며 "유전정보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면 사건을 조기 해결할 수 있어 인력적·경제적으로 정부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김 간사는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디비(범죄자나 미아찾기 등)를 구축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에 기초하지 않고 유전자정보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54호)

분쟁과 테러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14일∼17일 개최 … 엔지오포럼도 열려

... 무력분쟁과 테러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며 시민·정치적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에서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9-11

인권키워드
권리, 테러, 인권, 국가, 감시,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여성, 전쟁, 주거권, 지역, 조직, 미국, 국제,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