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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6일, 대한변협, 김재옥 씨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하고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 서한 발송 6일, 청와대 박세일 정책기획실장, 정부 차원에서 사법시험 개혁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변호사 시험 신설, 대학원 중심 개편 등 내용 6일, 경찰, 박종권 시인 폭행치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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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7호)

  <제네바 소식 > ②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 씨 인터뷰

  위원회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 지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추가로 정부의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상조사단(fact-finding mission)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 3월 WSSD가 열린다. WSSD의 준비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본회의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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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08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권리, 한국, 법, 출신, 아동, 파견, 체제, 국가,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이상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나이 지긋하신 변협회장과 인권위원장이 안기부프락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조금 전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신장에 대한 공로로 평화상을 수상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발표된 첫번째 간첩사건이 안기부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설마 군출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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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발전, 강남, 인권, 전쟁, 민변, 핵, 법원,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대한변협, 김남매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안기부의 공작수사와 사건조작에 대한 문제제기가 백흥용 씨의 양심선언과 김삼석 남매 사건 재조사요구와 함께 나서고 있다. 또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문제와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낳아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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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0호)

  국회법사위, 의문사 청원심사소위 구성하기로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희태)에서는 23일 '의문사 전면재조사와 진상규명 특위 구성을 위한 청원' 건 등 3가지 안건을 다뤄 처리했다. 이날 청원 관련 안건은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안에 관한 청원' '동성동본 금혼 고수를 위한 청원' 등이었으나, 이날 의문사 관련 청원만 청원심사소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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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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