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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정 <11월 1일>(금)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정신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아무개(16) 군 등 2명에 대해 현행 성폭력법이 '신체장애인'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11월 2일>(토)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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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벌금, 한국,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전국 공안부장회의, 도피중인 한총련 핵심인물별로 주임검사 지정해 조기검거에 나서기로/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개소식 및 장애인 재활종합정보서비스인 ‘곰두리’ 시연회 가져/경찰의 중립화․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문건이 전국 경찰관서에 잇따라 날아들어 경찰이 진상조사 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한국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 무기수입국이라 보도 <23일> 서초구 보건소 내 장애인 전문치과 최초로 개원 <해설> 지난주 국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편에선 대통령의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상'을 수상을 놓고 안팎의 잡음이 일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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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대통령, 집회,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1호)

  행사와 동정

  ... 시30분-9시 ·장소:국회 본청 귀빈식당 ·주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5-5918) □ 장애인복지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일시:9월21일(토) 오후 2시-오후 5시 ·장소: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한국장애인복지공대협(521-5364) □ 제7회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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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신문, 미국, 한국, 여성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정 움직임에 반대/정부와 신한국당,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도입키로/부천시 휠체어 장애인 전용버스 운행키로/경찰청, 내년 특수진압 경찰대원과 파출소 근무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5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문철환 씨 등 (주)삼익악기 해고노동자 3명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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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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