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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학자로서 남북의 화해교류를 추진했던 송 교수의 처벌은 남북화해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럽의 각계 인사 92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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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심리,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역사, 한국, 법,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 허가권 쥐어줘(11.19)/ 29개 인권단체 집시법 개악 움직임 규탄 기자회견 개최…"유신시대로 회귀하려나"(11.20)/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제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불복종운동 벌여나갈 터"(11.20) 2. 테러방지법 저지, 일단 한숨 돌려 인권단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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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파병, 집회,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행진, 이라크,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에 이돈명 변호사 등 58명의 송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형식논리만으로 송 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향후 △송 교수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구속상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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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해"라고 밝혀 낡은 냉전적 인식과 인종주의적 편견마저 드러내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키자는 것일 뿐만 아니라 12억 이슬람인들을 모두 테러위협분자로 규정하는 신인종주의적 발상이다. 이와 관련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13일 낮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항의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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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단어, 테러,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헌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우리가 국가 보안법을 내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화해교류시대에 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또 "형사절차에서 자백강요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처럼 드러내놓고 검찰이 구 속을 자백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적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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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역사,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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