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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0호)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 상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형을 보니 놀랍기 짝이 없다. 이것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균 교수 역시 "검찰이 70년대식 시대착오적 논리에 입각하여 명백한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추리소설을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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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감옥, 평화통일, 민주주의, 헌법,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 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친북 인사냐"는 반박을 받았다. 결국 이날 공판은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는 공안검찰의 조급증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한편, 공판에 앞서 '송두율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인 학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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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법,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운동, 심리,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9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드나드는 문에도 격이 있다?

  ... 들의 신세는 가게 뒤편에 나 있는 쪽문을 통해서만 음식을 간신히 사먹을 수 있었던 인종분리시대 흑인들의 신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신분의 위계는 드나드는 문에도 격을 달리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일상화된 차별에 둔감해지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 날의 두고 보자던 결심은 어느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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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11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학교, 청소

• 인권하루소식 (2506호)

  국회를 둘러싼 파병반대 몸짓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통과 저지운동 막바지 총력전

  ... 갖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각 당 대표자들간의 밀실 합의로 파병안을 통과시키려는 구시대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밀실 합의한 정치인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3시 국민행동은 국회를 방문, 장영달 국방위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애초 이날 국방위는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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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6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집회, 운동, 무시, 평화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결정은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의 행사"라고 못박았다. 국가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유신독재시대의 케케묵은 대법원 판례(1976년)를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학칙이나 학교의 제반 규정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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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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