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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4호)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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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0호)

  원진, 3백19명 직업병 추가 판정

  보상금확보·전문병원 건립 시급

  ... 말했다. 박 소장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직업병 전문 병원 설립과 △자활·복지시설 건립 등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시설의 기금은 공장터를 매각해 남은 1천6백억원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전문 치료 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양길승(참여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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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4

  인권키워드

  노동자, 동료, 시설, 의료시설, 중증장애, 피해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교도통신> 보도, 일본 외무성 한국, 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자 3백여명에 대해 의료·복지지원사업 명목으로 10년간 8억엔 지원방침 <10일> 미군측, 68년 매향리 주한미군 제7공군 사격장이 들어선 이후 계속된 폭격 및 사격 훈련에 따른 피해에 대해 주민 1인당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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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피해, 한국, 북한, 피해자, 집, 학교,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3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②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 착취 등이 인도와 순리를 이유로 또 정의의 이름으로 방지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마) 사회복지와 자비 보살행과 민본주의 구휼제도: 사회문제에 대응한 복지제도의 정립은 노사관계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조하는 사상과 일체 불가분의 것으로서 현대 인권의 가장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전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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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6-07-12

  인권키워드

  사상, 인권, 한국, 사형, 시대, 제도, 고문, 종교, 사회주의, 약자, 권력, 아시아, 기업, 노동, 생명권, 소외, 여성운동, 이념, 인신매매, 운동, 조직, 계급, 조선, 민족, 중국, 해방,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683호)

  청년운동단체 비상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13명 또 연행

  ... 않아 왔다. <구속자 명단> 이재용, 정동회, 유영재(36.애청 부의장, 사회복지센터직원) 김상진(31.애청 조직국장) 홍덕희(33.회사원) 박경수(27.신흥전문대 학생) 전경희(28.애청 사무국장) 권일찬(28.병원원무과 직원) 김형태(29.애청 재정부장) 이영건(28.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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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지역,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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