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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선이라는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은 실제로 거주해온 원거주민의 주거권 실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강북 뉴타운 주택 재개발 사업의 하나인 길음동의 경우 원주민 입주율이 10%에 불과했고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외부 투기세력에게 돌아갔다. 재개발이 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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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형식은) 지자체의 구미에 맞는 단체에 제한적으로 제안하여 의견을 받고 위촉을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또는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공모제나 추천제와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제도를 명시해야 하며, 위원 선정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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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8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내 생애 가장 길었던 1주일

  식민의 땅, 웨스트 파푸아를 가다

  ... 복을 입은 경찰이 거리 곳곳을 헤집고 다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떼 지어 다니고 있었다. 이주민들이 상권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고 교육정책이나 의료정책도 이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HIV/AIDS 환자의 약 40%가 전체 인구의 1%도 안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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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파푸아=이상희 2005-08-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미국, 광장, 저항, 군대, 인권, 지역, 고용, 감시, 고문, 대통령, 운동, 마을, 법정, HIV/AIDS, 강제진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생명, 석방, 에이즈, 여성, 재판, 차별, 학생, 회사, AIDS, HIV, 병원, 공항, 질문, 활동가, 무기, 국기, 행진, 평화, 학살, 식민, 법,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된다. 토론회가 열린 23일에도 가수용 단지와 임대아파트 보장을 외치며 판교에 남아있던 원주민들 중 19가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철거됐다. 1954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은 84년 일부 개정되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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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경찰관, 철거민, 무시, 퇴거,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1970년대 프랑스 라르작 지방의 주민들은 정부가 라르작을 군사기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집회와 행진뿐 아니라 선거 거부와 세금 납부 거부, '라르작을 살립시다'라는 말을 써넣은 양떼 60마리를 에펠탑 아래에 풀어놓는 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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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생명, 벌금, 평화, 미국, 전쟁, 운동, 감옥, 군대, 제도, 권력, 정부, 병역거부, 집회, 행진,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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