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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복지: 각당 공히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 제정, 장애인 수당인상, 중앙-지방정부의 장애인의무 고용준수 등을 내세웠다. 장애인 공약 역시 단순보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의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통합의료보험실시와 급여기간을 3백65일로 확대하는 것과 CT, MRI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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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책,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시에 요구/노동부, 인권침해 논란 산업연수생제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키로/여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13일 (수)> 민주금속연맹,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라는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상경투쟁/서울지법 박시환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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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검찰, 고용허가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위안부, 인권, 파업, 집, 무시, 서울시, 조례,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의견수렴과 국제기준과의 비교 등을 틀로 삼았다고 밝혔다<편집자주>. □여성의 고용안정 현황과 과제 -여성민우회 정강자 정부는 신경제정책의 여성노동정책과 관련해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비정규노동인력으로 충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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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여성, 정책, 제도, 공공성, 법,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정책 주무부서인 ‘여성부’신설 △복지예산 2천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정치·언론 등 각 분야에 최소한 30%의 여성할당제 실시 △성폭력특별법 실효성 있는 개정 △여성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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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국가,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7호)

  행사와 동정

  ... 역 일대 ·주최: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051- 817-4977) □ 민주노총 제1차 고용정책 세미나 ·3월13일(수) 오후2∼6시 ·민주노총 대회의실 ·내용:경영합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해 노동자들의 대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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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운동, 미국, 서울역, 여성,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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