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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건의 범인으로 유죄판결이 났으나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죄 안됨으로 종결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총장 앞으로 ‘강경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를 촉구하였다. 변협은 서한에서 “경찰수사과정에서 불법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강요, 진술내용의 논리성, 신빙성 결여, 수사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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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4호)

  교회협 인권상 수상 윤정옥(정대협 대표)씨 수상소감

  ... 은 개인배상을 받을 권한이 있고 일본정부는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상규명만 요구하고, 배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하나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진실을 손에 쥐고 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개인배상 등을 위해 이 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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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여성, 재판, 할머니, 치료, 진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04호)

  인권주일 성명서 발표

  천주교 인권위원회

  ... 한 간첩조작사건이 계속 되고 있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조작간첩의 피해자들에게 진상규명과 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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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9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2호)

  원고 신교수 측 증인 증언과정 진술 번복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 다. 증인심문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원고측 증인으로 한아무개 씨(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 위 소속)와 피고인 신교 수측 증인 강준건(전주대 화학과 교수)씨가 출석했다. 증언과정에서 강씨는 “사건 발생당시 우조교를 불러 3번이나 성희롱을 당했냐고 물었으나 우조교가 부인했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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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심리, 진상조사, 질문

• 인권하루소식 (300호)

  경상대교수 불구속기소는 공안당국의 횡포

  2일 민교협 성명

  ... 회｣(공동의장 고철환 등, 민교협)는 지난 달 30일 검찰이 장상환 교수와 정진상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공안당국의 횡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검찰이 양식을 회복하여 해당 교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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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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