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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교 입학자격 제한을 완전 철폐하고, 외국대학의 설립제한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지금까지 상류층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학자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며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학교가 내국인을 위한 신종 일류귀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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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교육부, NEIS 강행에서 한발 물러서나

  전교조-교육부 실무협의, CS 재가동 검토

  ... 행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전교조와 교육부의 정보담당자 실무협의에서 기존의 학교별 행정정보시스템(아래 CS)의 재가동 문제가 쟁점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실무협의 테이블은 지난 달 30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교육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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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일 ~ 2월 8일)

  ... ◆6일(금) 서준식 씨 구속 3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노사정 위원회, 정리해고 법제화와 전교조 합법화, 결합재무제표 99년부터 의무화, 중복사업 자율교환(빅딜) 추진 등을 뼈대로 하는 노사정 합의/정부 올해 문체부의 문화예술 예산 12.9% 삭감된 4491억원으로 확정발표 ◆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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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단결권, 사상, 석방, 안기부, 언론, 전교조, 정리해고, 해고, 회사, 진상규명, 일자리, 교육부,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혐의 부분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 씨는 “풍물방은 전교조와 함께 사용하는 개방공간으로 압수된 책자는 본인의 것도 아니고, 그 책이 풍물방에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94년 당시 인공기 게양사건으로 후배 박상학 씨가 수배중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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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등 고엽제후유증에 추가 적용키로/교육부, 북한돕기운동과 관련 학교․학급 단위나 전교조 등 단체차원의 모금활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내/정부, 5월 18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정부, 현행 국민연금제도 관련 법규 개정작업 착수/권오기 통일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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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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