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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됐던 장소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평화 깨는 강대국 무기수출 1차 만국평화회의는 군비 경쟁을 중지하고 특정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며 국제 분쟁의 방지 및 평화로운 해결을 촉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국제회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결의했고 상설중재재판소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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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무기, 국제, 변호,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92호)

  보랏빛수건, 다시 거리로

  미석방 양심수 가족들, 배신감 표출

  ... 말했다. 특히 정부의 약속과 달리 준법서약을 하고도 석방되지 못한 안재구(구국전위 사건,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 씨의 가족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안 씨의 아들 영민 씨는 “아흔이 다된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옥바라지에 어머니마저 몸을 못 가누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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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무기, 석방, 할아버지, 설득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04호)

  도덕 불감증 정부 비난

  병원노련, 성추행 규탄대회

  ... 다. 그러나 경찰측은 오히려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주장을 했다면서 나를 마치 성을 무기로 싸우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였다"고 분개했다. 또한 13일 연맹 간부 및 여연 대표 들과 함께 남대문서에 항의방문을 갔을 때도 오리발을 내밀었다면서 남편과 공동명의로 고소하는등 끝까지 싸워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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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성추행, 집회, 경찰, 피해자, 무기, 피해, 공권력, 서울역, 광장

• 인권하루소식 (657호)

  노조활동 위축위한 손배소송

  금호타이어측, 20억판결을 임단협 무기로

  지난 5월30일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는 금호타이어(주)가 박병렬 씨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조합원들은 회사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라는 점과 노조위원장이 독자적인 단체협약권을 내세우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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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파업, 단체교섭, 무기, 노조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한 고문을 당하였고, 3년6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한 박근홍(49)씨를 제외하고는 20년에서 무기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부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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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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