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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5호)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

  ...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한국의 인권법이 민간단체와의 적절한 합의없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독립성과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인권법안을 철회하고 인권단체들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국제교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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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국회,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가 판사에게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이 부당변론인 것과 같은 이유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듯이 언론의 독립성이 시민의 알권리와 진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방송법 4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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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이러한 결과가 났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현병철 무자격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기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박근혜 정부 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청와대는 성소수자 차별운동을 하는 최이우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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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성소수자, 시민사회, 정부,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혐오,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서를 제출했어요. 등급심사가 주로 파리 원칙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한국 인권위가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러한 경향성과 부적절한 인권위원의 문제 등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인권현안 외면사례도 언급했구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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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법,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서를 제출했어요. 등급심사가 주로 파리 원칙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한국 인권위가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러한 경향성과 부적절한 인권위원의 문제 등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인권현안 외면사례도 언급했구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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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법,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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