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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이러한 결과가 났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현병철 무자격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기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박근혜 정부 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청와대는 성소수자 차별운동을 하는 최이우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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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성소수자, 시민사회, 정부,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서를 제출했어요. 등급심사가 주로 파리 원칙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한국 인권위가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러한 경향성과 부적절한 인권위원의 문제 등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인권현안 외면사례도 언급했구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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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법,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서를 제출했어요. 등급심사가 주로 파리 원칙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한국 인권위가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러한 경향성과 부적절한 인권위원의 문제 등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인권현안 외면사례도 언급했구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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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법,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을 때 직접적으로 인권침해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사에게 제공된 뇌물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평성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하게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였느냐를 시험하게 된다. 권리침해가 예상가능하고 방지 가능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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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내포하고 있다. * ‘법원’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양한 사법체계가 존재하기에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목록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서비스와 재직의 조건, 임명과 해임의 방식, 안정성의 정도, 외부의 압력과 폭력으로부터의 물리적, 정치적, 법적 보호 등이 중요한 것들이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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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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