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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0호)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남북 민간교류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도록 필요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조치에는 국가보안법 폐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에서 “교수 한 명이 북한 지도자의 생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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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3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북한, 사상, 경찰, 기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국 교도소 양심수 및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요구 단식 잇따라/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세계인권선언 실천촉구대회'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촉구/일본인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써달라며 5천여만원 보내와/천용택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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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령도 해당된다. 이와 비교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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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법원, 구제절차, 국회, 재판, 제도,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의교재로 한 강좌는 이미 폐강된 점, 학문의 자유 또한 법이 보호하여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인 점등에 비추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과 같은 경우, 강의과목이나 교재의 선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개입보다는 대학자신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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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 후원인 인터뷰

  진정한 진리는 새가 중력을 뚫고 하늘을 나는 데 있다

  ... 민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지난 민주화 항쟁 이후 정치적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생존권으로 대표되는 사회권의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친 이후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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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사랑방, 공무원, 단어, 사회권, 소외, 언론, 용산, 임금, 주거권, 철거민, 다짐, 질문, 운동, 역사,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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