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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2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용두사미라고 기죽지 마시라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가의 기본이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할망정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고공철탑 위에서 '함께살자'고 외치고 있고 국토는 파헤쳐지고 민중들의 삶을 뿌리째 뽑아내고 있습니다. 2012년 용의 해를 지나 2013년 뱀의 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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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1-02

  인권키워드

  역사, 기본권, 국가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또는 특별면회의 제한은 강제퇴거(심사)를 위한 신병 확보라는 보호목적에도 어긋나며…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통역시간을 고려해 면회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영사와의 교통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화나 편지를 할 권리나 면회할 권리 등에 대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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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병력자 포함)의 면회, 외출, 외박 등과 관련,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병원장의 관할권을 섬 전체가 아닌 병원 시설에만 국한할 것 △환자들의 권리 제한을 질서 유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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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책,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정권안보용으로 이용됐고, 사상이나 표현에 대해 수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우리 남한 국민에 적용되는 법률이자 통제장치"라며 "남북 대치 상황이나 북한 내 유사규정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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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인권위법 공포문 서명

  ... 료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인권문제가 정치적 권리의 회복이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 장애인과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회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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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권리, 약자, 기본권, 여성, 장애인,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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