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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시작된다. “양심의 자유․평등권 등 위배”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여호와의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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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 한양대 법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이번 모의헌법재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리.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오평화’ 씨, 민간단체 활동을 거쳐 반전운동에 뛰어든 ‘나반전’ 씨, 같은 민족을 상대로 총을 겨누지 못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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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60억 개의 양심들

  ... 지우지 못한 사회에서, 5천만의 양심들이 서로를 존중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입법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기독교계의 모습에도 그 그림자는 드리워져있다. 서로의 양심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를 도모하는 관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필요한 것은 무관심인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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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8-07

  인권키워드

  양심, 군대, 병역거부, 진실, 채식, 시대, 갯벌,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9호)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국내 활동가들,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던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 참관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대만을 방문하고 돌아와, 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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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인권, 징병제, 전환, 군대,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설득, 운동,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3호)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 보고회

  올 초부터 한국사회에서 여호와증인들의 집총거부 사연이 소개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흐름이 미약하고 보수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11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개인들로 구성된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참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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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6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활동가, 운동, 저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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