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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축제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저는 베트남에서 불법적인 일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나 많은 제 친구들이 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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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베트남, 단속, 아시아, 정부, 출신,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 주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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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배제,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10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을 중심으로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례법안은 "성전환증 환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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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별,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8호)

  국가인권위 대응 연대기구 출범

  33개 인권단체, “인권위 설립과정 적극 개입”

  ... 아래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을 선언한다. 국가인권위법이 법무부의 개입과 여야타협의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5월 24일 공포됐을 때만 해도,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3년여를 싸워왔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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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법무부, 집회, 인권위,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그 아이의 눈에 생기를 담는 길

  ... 개입할 수 없었고 개입할 용기도 내지 못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법으로 처벌받게된 마당에. 여성운동을 하며 가족이 얼마나 여성이나 아동, 노인에게 몹쓸 짓을 많이 하는 공간인가를 아는 내가... 무기력하게 돌아선 내가 오늘도 떳떳치 못하다. 달려가서 악다구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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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0-12-05

  인권키워드

  부모, 가족, 인권, 연령차별, 아동, 아동학대, 여성, 학교, 법, 노인, 아동보호, 여성운동, 학생, 할아버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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