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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검찰이 입건 여부 등을 밝혀 정식으로 소환을 하면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또 "서울지검 공안부 주성영 검사는 백 변호사에게 15일 오후 출석할 것을 전화로 한 차례 요구했으며, 언론 보도와 달리 17일 오후 3시까지 출두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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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정부, 언론,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768호)

  대학생 연행 ‘영장 필요 없다’

  12일 새벽 경찰 침탈, 고려대생 38명 불법연행

  ... 과정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구타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경찰은 무고한 학생들을 불법연행 해 놓고도 이들에게 ‘동아리 활동 상황․친한 친구 이름’ 등의 인적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새벽 4시경, 학생회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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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피해, 법, 공권력, 석방, 학생,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 12월 말까지 북한을 떠나 중국 동북부로 간 국민이 수 십명에 이르지만 중국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 또한 불명확하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법 조항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최소연령은 17, 18세이며 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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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법,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이주,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1호)

  행동계획, 민간참여 보장

  세계주거회의 보고대회

  ... 립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논의 과정에 민간의 참여와 투명성 보장 △정부가 인정한 주거권의 법적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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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31호)

  예견된 산불사고, 미군 공개사과 촉구

  ... 앞에서 △미군의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 △사망한 이들에 대한 배상 △공익공무요원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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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집회, 감시, 용산, 범죄, 자존심,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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