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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판했다. 또한 “보고서 내용 중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용자에게 해고 노동자를 재고용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효가 없고 오히려 해고만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양심수 수치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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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한국,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사랑방, 미국, 기술,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행사와 동정

  ... 동개최성사 범국민운동본부(준)(743-5763) □ 제 1회 장애인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고용촉진 걷기 대회 -4월 20일(토) 오후 1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242-3044) -행진구간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명동성당 □ 4.19 추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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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장애, 평화, 서울시, 북한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법 제정촉구 <2일(화)> 정부 올하반기 노동법 개정/선진7개국 프랑스 릴에서 고용관련 각료회의 열고,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방안 집중논의/일본 가와사키 시당국 외국인 시민의견 시정 반영키 위한 시민대표자회의 설치 방침 <3일(수)> 연대생 노수석 씨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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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학교, 집회, 한국,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적당한 주거와 음식·교육·고용과 환경보존”이라며 ‘BANGALORE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 계획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선택의정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민간단체들이 직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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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개발,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한국, 정책, 경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복지: 각당 공히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 제정, 장애인 수당인상, 중앙-지방정부의 장애인의무 고용준수 등을 내세웠다. 장애인 공약 역시 단순보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의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통합의료보험실시와 급여기간을 3백65일로 확대하는 것과 CT, MRI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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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책,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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