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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사무노련 중앙위 결의

  ... 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사무노련은 ‘관치금융을 부활시키고 금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0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0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 목사외 5만6천5백11명

  ... 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 설치 △노동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도입시 정부간 쌍무협정 체결 △사업장 이동의 보장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장관계법령을 적용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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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사상초유의 거대 정보기관 발족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안)’ 제정반대/노동부 국감자료, 올들어 6월말까지 산재보험급여 관련 행정소송 1백6건중 정부패소율 60.5%/IMF와 세계은행 총회에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범세계 차원의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 위한 노조와해 공작

  ... 실히 임할 것 △직장폐쇄 철회 △노조탈퇴공작 중단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불안” 노사쟁점 두산기계 노동쟁의의 핵심사항은 고용문제다. 두산기계는 95년말부터 외주용역(하청노동자)을 증가시키고 그 용역사업체의 사장을 개개 공정의 ‘소사장’으로 임명하는 일명 ‘소사장제’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5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노조, 회사, 정책, 단체협상, 국회, 노동자, 서울역, 파업, 집, 탄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위 항의 방문집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OECD 이사회 산하 「고용․노동․사회 문제 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가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했는데, 유럽연합 국가 및 노르웨이 등 11개 국가는 공식 발표된 노개위의 건의안 또는 정부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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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단결권, 민주노총,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조직,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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