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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5호)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

  ... 권위원회는 4월 21일과 22일, 의제18 '인권기구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주제'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의 인권기구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이날 10여 개 정부 대표들은 주로 자국의 업적을 홍보하기에 급급한 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23개 국가의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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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국회,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다. 국정보고회의라는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했다는 이 보고에서 장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현행 국보법이 대북 정책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좋다는 것과 “막연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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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공립의료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의료비 인상 등이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건의료를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공의료 분야에조차 ‘수익 증대를 위한 경영과 효율’이라는 시장논리를 적용한다면 ‘국민 건강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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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이미지라든가 국정지표에서 인권에 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권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1년이었다. 차병직: 지금의 정부가 과거 정권보다는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인권기구나 피고인의 법정 평상복 착용 등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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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보법 전력자, 명예회복 제외

  국민회의, 특별법 초안 공개

  ... 자칫하면 법안자체가 전시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자’를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민주화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이나 반국가행위자로 낙인찍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실질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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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기본권, 국가, 가족,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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