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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 법인" 형태의 틀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의 수정안에 따르면,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의 인선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동격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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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143호)

  교수 1백여 명 설문조사, "재벌개혁 제일 미흡"

  ... 재벌개혁'문제가 제일 미진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김 대통령 취임 1백일을 맞아 학술단체협의회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1백2명의 응답자 가운데 56명이 김대중 정부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일로 '재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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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대통령, 저항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 를 높이기도 했다. 손석춘(한겨레 노조위원장) 기자는 “언론의 반공컴플렉스 공세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한계있는 의식’조차도 왜곡시켰다”며 수구언론에 공세를 퍼부었고, 동시에 “양심수 문제를 외면해 오던 보수언론들이 최근 양심수 관련 보도를 내보냈지만, 그나마 공안당국의 입장을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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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학생운동, 선거,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4호)

  양심수 우선 석방을

  천주교 사제·수도자 1709명 시국성명

  ... 이날 ‘양심수 우선 석방을 위한 천주교 1천7백인 사제 수도자의 시국성명서’를 발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노 씨의 사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세력의 견해도 반대하며, 8․15를 맞아 정부는 우선적으로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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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대통령, 불법감금, 불법체포, 재판, 조작간첩, 무시, 선거, 법,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몇 명이 죽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 실체적 진실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중략) 우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은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면권은 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수에 대한 사면은 외면한 채 학살과 내란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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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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