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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4호)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 끌어가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합법이니 불법이니 운운하는데, 국회의원들이야말로 마음대로 국회 문을 닫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그게 불법파업이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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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비정규,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용역, 인권, 자살, 정규직, 파업, 해고, 노동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이에 박 변호사는 △병원장의 관할권을 섬 전체가 아닌 병원 시설에만 국한할 것 △환자들의 권리 제한을 질서 유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일본에 의해 강제 격리된 한센병력자 111인에 대해서는 일본을 상대로 한 '한센병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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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책, 정부,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진정을 받아들여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민주화보상위원회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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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로써 병역거부권의 보편성이 입증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살아가며 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권리, 그것은 종교와 비종교, 정치와 비정치, 시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본원적 속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병역거부 문제가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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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 양보할 수없는 인간의 권리"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1.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사회 지난 3월에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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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정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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