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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0호)

  행사와 동정

  ... 월) 오후 2시 ․곳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3 ◇ 제1기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때 : 1월 29일(토) 오후 2시- 30일 ․곳 : 안양 전진상 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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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진상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서는 선거법 87조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정보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개 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총선연대 대변인인 장원(녹색연대 사무처장) 씨를 비롯해 교수와 법조인, 언론인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선거법 87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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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언론, 권리, 정치, 노동조합, 헌법, 노조, 정당,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7호)

  비정규직 피빨아 먹는 적십자사

  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 안 해

  ... 년수 5년차 이상자로서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라는 해고기준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최일숙 변호사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며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측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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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법정,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근로, 노동, 임금, 해고,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고문 사건 피해자 함주명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민변 변호사들 항고(1/11) 5. 합의 없는 임금삭감 무효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 "사측이 임금삭감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임금삭감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동부생명)는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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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주민, 정부, 법원,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 받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하영옥(36) 씨의 변호인은 하 씨가 국정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6주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 씨는 앞선 재판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약물이 담긴 드링크류를 마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약물에 의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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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과정, 재판, 가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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