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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각종 편법을 동원한 불법적인 파견노동이 판치지 않도록 감시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하며, 파견노동자들을 기존 노조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노동자들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노동시장을 양극화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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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북한

  ... 황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결의문은 북한이 인권감시단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도 제때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 북한은 탈퇴결정이 자신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이며,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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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국가, 여성,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0호)

  <국제인권소식> 아프리카 '외채에 눌린 생존권'

  ... 개발 단체들은 독일에 의해 부과된 정책들이 채무국으로 하여금 교육과 보건에 대한 비용을 삭감시키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과 이탈리아의 외채와 관련된 정책들은 유엔의 아동권리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에게 독일, 일본, 이탈리아 정부의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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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국가, 아시아, 교육, 개발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경찰, 합법집회에 도발

  5·30 집회, 불법검문·연행 무법천지

  ... 장시간 구금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적법하게 검문할 것을 요구하는 불심검문 감시단원마저 강제 연행했다가 풀어주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집회에 참가한 김도형 변호사가 "왜 불법적으로 검문을 하냐"며 강력히 항의하자, 전경 지휘관은 "나도 왜 하는지 모른다"고 답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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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서울역, 강제구금, 불법감금, 학생, 피해자,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철거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우선 '집중적인 감시활동'과 '입법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수백개의 용역회사 가운데 단 하나의 회사만이라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행 도시재개발법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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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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