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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 높였다. 박 씨는 “보안수사대 형사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을 24시간 카메라로 밀착감시했고, 조사과정에선 부부 싸움의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조롱하고 인간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힌편, 피고인 중 이은미 씨는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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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정부, 진보,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집,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 법무부측은 “인권위원회는 도덕성에 기반한 기구인 만큼 시정권고권만으로 국가기구에 대한 감시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홍성필 교수는 “권위가 서기 위해서는 권한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데 그걸 왜 우려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으로 일축하며 “인권위원회엔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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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 인권하루소식 (1222호)

  "재수감 두렵지 않다"

  당국 압력 속 준법서약 철회투쟁

  ... 나와 잔여형기가 6개월 남아있는 김태환 씨는 “매일 ‘농성을 정리하지 않으면 추석전에 재수감시킬 것’이라는 경찰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오전에도 경찰이 경고장을 들고 농성천막을 찾아왔지만 김 씨는 경고장 수령을 거부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두사람의 집은 물론 부모가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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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정부, 법무부, 집, 부모, 학교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같은 특수법인 형태로 설정하고 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 있는데, 결국 정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기구가 오히려 법무부의 통제 아래 종속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법무부가 설정한 인권위원회의 권한 역시 취약하다. 겨우 ‘시정권고’ 정도의 수준으로 권한이 설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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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배제,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발전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구제하는 것으로 특히 공무원들(검․경․안기부)이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감시․구제 역할을 하며, 둘째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 장애인 차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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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미국,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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