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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 정부 그동안 UNHCR의 요청으로 몇 사람의 난민신청을 대신해 주기도 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경주 간사는 "우리정부가 난민보호에 힘쓰기보단 무관심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난민들의 인권을 상당히 유린해왔다"고 비판했다. 장 간사는 "난민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입국 후 6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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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정부,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47호)

  경기보조원에 대한 긴급 토론회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 골프채에 맞는 부상을 입고 있지만 치료는 전액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진 변호사 이들은 골프 운영규칙에 대한 높은 이해와 날씨, 풍향, 코스의 지형, 고객의 성향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 서비스직 종사자이며,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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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교육, 성희롱, 회사, 치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 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납북어부 김성학(48, 강원도 속초) 씨 고문사건 공소유지 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전 경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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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법정, 고문,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건: 98가단287027 손해배상(기) ․원고: 최진호, 김진식 외 3인 담당 변호사 김도형 ․피고: 대한민국 ․주문: 최진호의 청구는 기각한다 김진식 외 3인에게 각각 3백 만원씩을 지급하라 1. 원고 최진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9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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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33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황성순 ․검사: 이종환 ․변호인: 변호사 송철호 ․주문: 원심 파기, 피고인 무죄 (중략) 나. 피고인의 변명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그 증거능력(편집자 주 - 부분 요약) 임규섭('울산대 혁신대오'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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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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