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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력을 선동하는 표현행위만이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의 상식이자 철칙이지 않는가. 그것이 맑스의 사회주의 사상이든, 주체사상이든,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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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장하고 있는 교육부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네이스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는 결코 국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집적의 방식' 자체에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유 위원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현 CS 체계 아래 1만8백70개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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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학교, 정부,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23호)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 자회견에 참석한 권태훈 사회당 당원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신청하는 것은 한국이 전범 국가가 된 부끄러운 실상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이 전쟁에 동참하는 범죄 행위임을 잊지 않고 역사에 증거로 남기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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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파병, 미국, 전쟁, 학살, 정부, 범죄, 역사, 국가, 한국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부담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을 무책임하게 내몰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주거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어야 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삶의 터전을 빼앗고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모는 일이 지금도 하월곡 3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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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감시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코스타리카가 제안하고 유럽과 일부 중남미 국가가 지지하여 상정된 이 결의안에 대해, 쿠바는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불처리동의안(no-action motion)'을 제출해 원천봉쇄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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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양심, 인권, 일본, 고문방지협약, 중국, 인권위원회,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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