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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적 성격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사상·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보안관찰법의 반인권성을 국가 차원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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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헌법, 법,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동조치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이 더 큰 희생 불렀다"고 지적(2.19)/ 철도노조, 열차 안전 무시한 철도청의 1인 승무제 철회와 부족 인력 충원 등 요구하며 '안전운행' 돌입(2.21) 3. 세계를 비웃는 미국의 광기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담 갖고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은 마지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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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이는 곧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말한다. 수용시설이란 애초에 '사회방위' 즉,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세력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에 입소하는 것 자체로 이미 인권침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곧,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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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공공성, 전환,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논평> 지하철 참사를 보며 경계해야 할 것들

  ... 의 사람들을 싣고 달리는 열차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나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는 예정된 비극이었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을 감은 자본과 정부의 이윤추구는 수백 명의 참사를 낳는 인재를 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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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2

  인권키워드

  참사, 장애, 생명, 장애인, 인재,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일이 아니다. 국가 보안법의 횡포에 의해 몇 년간 수배자로 떠도는 사람들, 국가가 승인한 안전선 안에서 '자기검열'의 가위질을 해야 하는 사람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 한 '죄'로 감옥행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의 존재 역시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잘 말해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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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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