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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해 심각한 반론이 있다. 형사법에서 소급효의 금지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이며, 이것은 공익과 같은 국가권력의 행사근거를 이미 염두에 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소급 효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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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이OO, 김OO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바라보며

... 의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의 맥락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두어 구성된 ‘객관성’을 해체하고, 성폭력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 속에 다양한 폭력의 맥락과 놓치기 쉬운 감정과 폭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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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7-1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 피해자, 피해, 조직, 가해자, 인권,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이야기, 농성, 여성, 진실, 불평등, 인권감수성, 시대, 운동, 권리, 조직문화, 법, 언어, 성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이OO, 김OO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바라보며

... 의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의 맥락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두어 구성된 ‘객관성’을 해체하고, 성폭력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 속에 다양한 폭력의 맥락과 놓치기 쉬운 감정과 폭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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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 피해자, 피해, 조직, 가해자,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이야기, 농성, 여성, 진실, 불평등, 운동, 권리, 조직문화, 법, 언어, 성별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54호)

[미성숙 폭동] OO군과 △△양이 아닌 '나'로서 사는 방법

청소년과 젠더 규범

... , 성별을 강제로 나누고 거기에 걸맞은 행동 양식을 기대하는 것은 국가와 그것을 운영하는 권력들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원하는 대로 편하게 부려먹기 위해서 당사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단 두 가지만의 젠더를 설정했고 그것을 제멋대로 부여했다. 그리고 권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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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고 2013-07-16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여성, 성별, 나이, 인권, 젠더, 평화, 기본권, 배제, 체육, 교육, 성폭력, 섹슈얼리티, 존엄, 학생, 학생인권조례, 활동가, 운동, 권리, 탄압, 생존, 연습,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으는 워크숍 열려

... 는 워크숍 열려 명숙 2008년 보수정권이 출범한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역할,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정책 마련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2009년 현병철 무자격 인권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권위는 정부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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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7-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감시, 국회, 인권감수성, 차별금지법, 이야기, 약자,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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