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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 등이 지난 3일 안기부 서울 본청으로 이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면복권된 전력도 감시대상 이 씨가 안기부 전북지부에 강력히 항의하자 안기부측은 “일이 많아 바쁘다보니 좀 늦는 것이지 때가 되면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여권 발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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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 하지만 되묻고 싶다. 이미 정해진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되지도 않는 이유를 내세워 감시․통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지난 93년 강수림 국회의원이 보안관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검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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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

  인권유린·재산착복 인정

  ... 도가 지나쳐 중형이 마땅하며, 공무원 이규성 씨는 실질적 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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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영의 대응도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 사상전향 여부를 잣대로 국보법 전력자에 대한 감시통제를 합법화하고 있는 보안관찰법 역시 서둘러 폐지되어야할 법률이다. 3. 양심수를 가족 품으로 “이제나저제나.” 양심수․정치수배자의 가족들은 한결같은 마음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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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의 정부와 제2건국을 운위해온 신정부의 경찰청에서 군부독재 시대에나 통용되던 구시대적 국민감시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사찰의 최대 희생자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집권 하에서, 게다가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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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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