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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9호)

  불심검문 취재기자 강제연행

  한총련 대대 전날, 경찰 불법행위 기승

  ... 검문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대, 홍익대 등에서는 소속 대학생들이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학생감시단을 구성,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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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활동가, 서울역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 니 경찰청 보안국 소속 경찰관이 서강대 구내에서 승용차에 탄 채 노동운동 조직 회원을 미행감시하다 대학생들에게 들키자, 학생들을 차로 친 뒤 뺑소니를 치다 붙잡혀(4/10) 6. 장애인 모독 발언 파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 단체들, 행정자치부 공보관실의 김 아무개 서기관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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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검찰, 장애,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을 마구잡이로 감시․통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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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 8228;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실천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감시절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감독절차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고문방지위원회의 기능과 감독절차에 대한 독립된 논문들이 그것. 또 「인권규약의 효용성: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와 「국제인권규약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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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3호)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 여성․이주노동자 등 약소집단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지침 마련 △정치범에 대한 사후감시 체계(보안관찰) 문제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계 각지의 앰네스티 회원들은 한국정부에 대한 직접적 탄원 외에도 자국 정부 관리들에게 한국정부에 대한 인권개선 압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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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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