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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는 점 △ 90일 이상 체류 재외동포에게 참정권과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 오는 시기적 조급성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 기본법 없는 특례법 형태를 취한 입법형태의 문제 △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간 주무부처 혼선의 문제점 등이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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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중국,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10호)

  노동정책 변한 게 없다

  조폐공․지하철 노조 총파업 예고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위원장 강승회)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김명희)은 12일 오후 2시 시청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해 공동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양 노조는 “많은 사람들이 김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면담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변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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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파업, 대통령, 해고,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 ‘해직교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별복직의 기조를 유지하리라는 우려 3. 농민을 살리려면 협동조합 통합하라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 ‘농업협동조합법안’ 마련 국회제출(8일), 6만여 농민 등 여의도에 모여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농민 결의대회 가져(9일) 4. 생각은 했지만 돈은 없다 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보안법, 교육부,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9호)

  이것이 징계 최소화냐

  서울지하철노조, 대합실 노숙 투쟁 7일째

  ... 작하지 못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징계철회와 해고노동자 원상복직 △조합비가압류(운송손해분담금) 철회와 공사측 손배처리 △단체협상이행 등을 요구하며 12일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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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노조원, 농성, 파업, 노숙자, 노숙투쟁, 대통령, 집, 동료,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8일 ∼ 7월 5일)

  ... 1인 지문날인 거부 선언(1일) 5. 합법적으로 외치게 된 ‘참교육의 함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범 10년만에 합법화 맞아(1일) 6.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출범 IMF이후 더욱 열악해진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전국적인 여성노조 결성, 최하층 여성노동자의 권익대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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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IMF,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생명권, 사상전향, 설득, 교육부, 학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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