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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30일 ‘독립투표’ 평화롭게 마쳐, 독립과 자치여부 여부는 오는 7일 발표(30일) 8. 인권위원회 위상, 줄다리기 여전 5개월 째 법사위에 계류중인 인권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열려, 법무부 '법인‘안 고집 여전(26일) 9. 새 부대에 새 술이 되길 진보정당 발기인대회 당명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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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헌법, 차별,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설위원, 김성남 변호사(서울변협), 최창행 전문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법인’안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최영도, 인권공대위) 진술인으로 참석한 조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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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은 95년 6월 한국을 방문한 후 그해 11월에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한국방문보고서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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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불법연행 판친 8.15

  경찰, 임신부까지 막무가내 연행

  ... 욕을 해왔다”며 “도대체 이 나라가 인권이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한편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스님이 16일 오후 3시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연행됐다. 경찰은 진관스님이 범민련 중앙 통일선봉대 대장이란 이유로 사전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였다. 현재 진관스님은 옥인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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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민주노총, 인권, 지역, 인권위, 집, 불법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다. 또한 민주적 토론과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제기준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는 커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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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여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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