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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이라는 목적이 사실상 불필요해진 상황에서 제도의 존립 근거는 더욱더 부족해졌다. 군사독재시대에 민주화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이제는 부당하게 유지되어온 전·의경제도의 폐지에 따른 사회적 공백을 연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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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세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고문과 조작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냉전시대를 주름잡은 이 땅 수구보수세력의 총본산 한나라당은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반인권 정당이다. 또한, 광주학살을 비롯하여 현대사 굽이굽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되는 역사적 사건에 침묵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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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일본, 여성, 정부, 한반도, 비방, 차별, 민주주의, 통일, 전환,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1. 공부방·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 워크숍 진행하기로 긴 여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좀 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3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모임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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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만화사랑방 (2928호)

[만화사랑방] 신개념 평화시위 정립?

... 찰청이 주최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대토론회에서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는 '새시대의 시위문화에서의 경찰의 역할'로서 '시위의 자율성에 입각한 시위대처'를 강조하며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민사적인 책임구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경찰책임에 따른 비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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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11-03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제문은 한발 더 나아갔다.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는 '새시대의 시위문화에서의 경찰의 역할'로서 '시위의 자율성에 입각한 시위대처'를 강조하며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민사적인 책임구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경찰책임에 따른 비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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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언론,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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