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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만화사랑방 (2928호)

  [만화사랑방] 신개념 평화시위 정립?

  ... 찰청이 주최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대토론회에서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는 '새시대의 시위문화에서의 경찰의 역할'로서 '시위의 자율성에 입각한 시위대처'를 강조하며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민사적인 책임구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경찰책임에 따른 비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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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1-03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제문은 한발 더 나아갔다.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는 '새시대의 시위문화에서의 경찰의 역할'로서 '시위의 자율성에 입각한 시위대처'를 강조하며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민사적인 책임구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경찰책임에 따른 비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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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언론,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들 후보들은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청산을 약속함에 따라 이번 대법관 제청은 크게 주목받았다. 지금까지 여론은 이번 제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일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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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법원, 안기부, 출신,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 대해 "각 정당이 인권의 잣대를 가지고 병역법 개정에 착수해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현재 1186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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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한국,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국회, 인권, 저항, 정당, 활동가,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경찰 혁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북한'과 '좌익사범'을 그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구시대의 산물인 냉전적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아군 아니면 적군'이라는 매우 단순한 이분법에 불과"하다며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어 감에 따라 과거에는 죄악시되어 발언조차 봉쇄되었던 다소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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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남용, 권력,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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