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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해야

  전국연합 논평

  ... 비자금 축소 수사 등으로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만 상황에서 이번 인사조치는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권력유지를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기수 서울고검장은 88-89년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정치지향성이 강한 정치검사”라며 “현직 대통령의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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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권력, 대통령, 청와대, 독립성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 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인권위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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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력, 국가,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참조) 재정의 비독립성 ‘북한인권단체’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NGO의 생명인 단체의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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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체제, 중국, 정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권리,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소수자,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①

  초심을 지키는 좁은 길

  ... 된다. 인권영화제는 초기부터 돈과 인기에 기댄 행사가 되지 않으려고 재정과 실무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해 왔다. 무료 상영을 지키면서도 기업에서 주는 ‘부담스러운 돈’을 멀리해 온 것이 그렇고 아무리 일손이 바쁘더라도 ‘외주’ 주는 일이 없었던 것 또한 그렇다. 인권영화제가 만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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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4-13

  인권키워드

  조직, 기업, 언론, 인권, 전쟁, 학생,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3년으로 하며,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의 핵심쟁점인 ‘상임위원의 수, 시행령 제정권,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조사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소위는 30일 오전 다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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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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