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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장 아래 소속된 군 검찰과 헌병대가 같은 사단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군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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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배제,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하고, 위원회와 별도로 법무부가 인권보고서를 작성(제6조 제2항)할 수 있게 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설립위원 위촉과 최초의 정관 인가, 대통령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주요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토록 해 법무부의 강한 영향 아래 놓이게 했다. ■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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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 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인권위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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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력, 국가,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①

  초심을 지키는 좁은 길

  ... 된다. 인권영화제는 초기부터 돈과 인기에 기댄 행사가 되지 않으려고 재정과 실무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해 왔다. 무료 상영을 지키면서도 기업에서 주는 ‘부담스러운 돈’을 멀리해 온 것이 그렇고 아무리 일손이 바쁘더라도 ‘외주’ 주는 일이 없었던 것 또한 그렇다. 인권영화제가 만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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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4-13

  인권키워드

  조직, 기업, 언론, 인권, 전쟁, 학생,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3년으로 하며,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의 핵심쟁점인 ‘상임위원의 수, 시행령 제정권,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조사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소위는 30일 오전 다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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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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