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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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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고! 정부

... 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지원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은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벌어지는 현실은 알고 있는지. 제주도민들 3만명이 넘는 소환서명에 함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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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6-03

인권키워드
광장, 한국, 국가안보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그들이 품고 있는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안보의 특수성의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조차도,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4년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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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민족, 국가, 교육, 학교, 양심, 학생, 헌법, 기본권, 사상,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피해자,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 의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쐐기를 박는 의미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복무해왔다는 것이 현 정권 대통령의 솔직한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빨갱이로 덧씌워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엄청난 인권유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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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국가, 통일,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오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자유를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윤리를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표현조차도 '사전검열'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후 그에 대한 처벌만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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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권력, 언론, 정치, 민주주의, 헌법, 사전검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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