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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하는 '기독교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토론회를 열고,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10.6)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4개의 보완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4개의 대안은 사상·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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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0일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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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5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국가안보 관련 입법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비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비호신청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를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국제앰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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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제앰네스티, 입법, 국가안보, 시민사회, 테러, 정부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거부운동이 양심의 자유의 온전한 보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우려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토비아슨 씨는 "유럽연합이 냉전이 절정을 이룬 1977년 병역거부권을 승인하고, 냉전이 계속된 1987년에도 병역거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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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2020년 ‘국가보안법 전시회’에 다녀오다

... 하는 국가보안법은 같은 법인가? 다른 법인가? 뒤죽박죽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말 그대로 국가안보에 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심의 사상과 생각, 양심까지도 국가권력이 판단해 형벌에 처하는 법이다. 무엇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가는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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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이야기, 감옥, 국가안보, 여성, 역사, 고문, 국정원, 사법부, 사상, 양심, 이근안, 형벌, 회사, 피해자, 경찰, 자본주의, 돌봄, 코로나19, 사회운동, 조직, 권력,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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