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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사례가 모두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관행이 허용되는 것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국보법’과 ‘언론’의 밀월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 씨는 “국보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그에 다른 인격권의 침해는 국보법이 지배이데올로기로 존재하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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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자,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를 최소화 또는 제거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근본적 인권을 고려하여 국보법의 적용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목적에 엄격히 제한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보법 하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 저는 한국 헌법 제 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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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한국, 법, 노동법, 범죄,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3호)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엄 24일 일정

□ 기조발제 2(오전9시-9시30분): 비상사태․국가안보 하에서의 인권보호-Leandro Despouy(유엔 비상사태 특별보고관) □ Session 3(오전9시30분-12시): 개발독재와 인권 발제: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한국과 아시아의 개발독재와 인권 토론: 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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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4

인권키워드
국제, 한국, 아시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맞서 싸워야 할 현실이다. 법무부가 기다렸다는 듯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 척결’, ‘친북사이트, SNS 등을 통한 선전선동, 유언비어 유포 조기 차단’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방침을 ‘종북’의 문제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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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북한, 권리, 역사, 헌법,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고 진단했고, △명예훼손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선거 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등 8개 분야에 걸쳐 한국표현의 자유 실상을 지적, 권고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995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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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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