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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9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 문제 해결에서도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행정체계가 중앙집중식인 탓도 있지만, 국가안보와 연결된 미군기지 문제는 당연히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사고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미군기지 확장이나 환경문제의 피해 당사자는 지역주민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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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지선 2013-06-12

인권키워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군산, 국가안보, 용산, 제도, 무시, 시장, 생명, 지역, 범죄, 국방부, 활동가, 권리, 미국,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고! 정부

... 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지원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은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벌어지는 현실은 알고 있는지. 제주도민들 3만명이 넘는 소환서명에 함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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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6-03

인권키워드
광장, 한국, 국가안보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권리를 가진다. 보도 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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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그들이 품고 있는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안보의 특수성의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조차도,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4년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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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민족, 국가, 교육, 학교, 양심, 학생, 헌법, 기본권, 사상,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피해자,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 의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쐐기를 박는 의미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복무해왔다는 것이 현 정권 대통령의 솔직한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빨갱이로 덧씌워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엄청난 인권유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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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국가, 통일,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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