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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 등 정보주체들의 NEIS 반대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인권위의 판단은 NEIS 시행에 있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9일 인권․사회단체와 전교조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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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자료>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 파란을 조직하다

... 직접행동도 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6년 5월 교육부는 강제 이발이나 폭언 등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침해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현장 확인 등 사실여부와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처리할 것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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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7-04-18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교, 청소년, 청소년인권, 저항, 네트워크, 학생, 체벌, 운동, 인권, 전교조, 국회, 연대, 두발자유, 교육부, 역사, 성장, 국가인권위원회, 다짐, 대선, 광장, 조직, 교육, 언론, 존엄, 집회, 활동가, 탄압, 연대체, 교권, 한국, 의존, 군산,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83호)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단체, '구걸' 아닌 '권리' 위한 단식 농성

... 각 교육청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올해 초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장애학생의 무상교육확대를 위한 예산과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예산, 특수교육기관 유치부 종일반 운영 예산은 교육부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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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7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국회, 권리, 교육부, 서울시, 교육, 이동권, 장애인,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백신 임상실험을 벌였으며, 가임여성까지 임상실험을 했다”고 주장/전국 11개 교육대생, “교육부의 수습교사제 도입은 교권침해 행위”라며 반대운동 벌이기로/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씨, 조사과정에서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받았다고 밝혀 ◆ 10월 27일(화) 최장집 교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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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월 2일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또다시 학생인권을 문제 삼으며 교권 확충을 대책으로 말하지만, 정작 교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방침을 내세우며 탄압을 예고합니다. 문제를 ‘집단 간 대립’으로 바라보며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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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안전, 재난대응, 감시, 고용허가제, 공권력, 공무원, 이주노동자, 학생인권, 교권, 교육부, 각자도생, 이상동기범죄, 치안, 무시, 국가, 해방, 전환, ILO, 강제노동, 재난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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