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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은 사실상 인권위를 길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험에 처했지만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서 기각한 날짜가 4월 4일이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다. 또한 인권위 코 앞에서 중구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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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정부, 청와대, 생명, 권력, 이명박, 감시, 건강권, 생명권, 인권, 시민사회, 조직, 쌍용차, 대한문,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0호)

원폭 60년 통한의 세월, 대물림되는 재앙

국가인권위 최초 조사, 원폭2세들 건강 상태 심각

... 역학조사, 유전학적 조사 등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원폭 피해자의 건강권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을 뿐, 보건복지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나 일정을 내놓지는 않았다. 국가인권위 임순영 연구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다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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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15

인권키워드
질병, 차별, 정책, 배제, 건강, 중증, 정부, 가족, 건강권, 복지, 시각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외교,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라고 한다. 비록 농민이 전체 인구의 0.8%에 지나지 않지만 쌀시장 개방은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식량권에 관련된 국민적 의제인 만큼 국민투표로 붙여질 조건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는 이들의 투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실험이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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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배구조를 확립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2조는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 가맹국들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전염병과 직업병 등의 예방 및 치료,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창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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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국가,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정부,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26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을 깊이 읽는 3단계 질문법

퍼져가는 물결 따라 사회경제적 존엄을 살피다

... 교육권의 한 요소로, 노동을 거부할 권리를 노동권의 한 요소로, 건강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건강권의 한 요소로 찾아주었다. 흔히 복지가 이야기되는 방식처럼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만으로는, 사회적 자유를 쟁취할 권리를 상상하지 않는 한은 사회경제적 존엄이 실현될 수 없음을 꿰뚫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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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5-02-11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존엄, 노동, 이야기, 집, 교육, 형벌, 교육권, 노동권, 인권교육, 건강, 질문, 가족, 건강권, 복지, 주거권, 청소년, 국가, 주거, 무상급식, 불평등, 용역, 저항, 학생, 학습, 치료, 능력주의, 부모, 학교, 빈곤, 연결, 간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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