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다. 그러나 한국 보건의료 현실에 이 조약은 거의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여있다. 재정파탄, 건강권 유보 이유 안 돼 복지부 발표 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보험 재정 파탄 원인은 지난 해 의료 폐업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의보 수가를 인상하고 국고 보조 약속마저 깨버린 정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토론회

... 을 들어주는 법 제도 때문이다. 이종란 노무사는 ‘기업의 돈 벌 권리’가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마쳤다. 생명/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 무엇보다 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18-06-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안전, 노동자, 정부, 세월호, 기업, 참사, 국가, 정책, 생명권, 피해자, 불안, 헌법, 법, 대통령, 재난참사, 건강, 다짐, 진실,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건강권, 밀양,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 진상규명, 질문,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라고 한다. 비록 농민이 전체 인구의 0.8%에 지나지 않지만 쌀시장 개방은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식량권에 관련된 국민적 의제인 만큼 국민투표로 붙여질 조건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는 이들의 투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실험이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79호)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주관 아래 '집배원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와 건강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집배원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중의료연합 노동자건강사업단이 전국 13개 우체국의 집배원 2백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병원, 건강권, 교육, 용산, 임금, 질병,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공공성, 수도권, 정책, 근로,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5호)

대우조선 직업병 대량 발생

검진대상 중 94% 근골격계 질환, 회사 은폐 의혹

... 과중한 상태다. 또한 대우조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중대재해도 날로 늘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이 실장은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해 대우조선에서는 11명의 노동자가 추락·협착 등으로 사망했고, 일반 산업재해도 전해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회사, 노조, 노동조합, 중대재해, IMF, 건강권, 국회, 노동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