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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과를 입법청원시 함께 제출한다. 시효배제법은 국제법상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 및 살인, 가혹행위 등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국가에 의한 '증거조작․은폐행위'에 대해서는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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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2호)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 정권은 소수민족과 선주민을 동원한 강제노동, 1천2백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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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버마, 소수민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한국, 선거,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활은 =수용밀도가 높은 것이 제일 문제다. 일상적인 언어폭력과 일반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소장과 만나 처우개선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구국전위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 =방법의 정당성이나 절차상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운동과정에서 한국사회 전체에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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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①

  구타와 가혹행위

  ... 예선이나 다름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다. 인권유린 현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구타와 가혹행위 역시 양지마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대표적 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주>. 1. 죽도록 맞고 감옥 간 박종문 양지마을에서 벌어진 가장 대표적인 구타사건으로 원생들은 박종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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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감옥,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85호)

  김형찬 씨 불법수사, 안기부법 개악반대

  신한국당 항의방문

  ... (26․경희대생) 씨를 영장도 없이 불법연행하고 김 씨에게 3시간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며 “아직도 불법수사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는 안기부에게 수사권을 확대시키는 안기부법 개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김형찬 씨 사건의 책임을 지고 안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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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영장,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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