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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8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 추궁

  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안상수 의원

  ... 2명에 달한다"며 "징벌실의 구조를 밝히고, 식사제한 및 포승과 수갑을 채운 채 벌어지는 가혹행위 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청송보호감호소와 관련, △재소자 현황 △감호선고 당시 죄명별 분류 및 선고형량별 분류 △재소자의 연령별, 남녀별 분류 △재소자들의 감호소 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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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검찰, 재소자, 가혹행위,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228;전두환․이회성․김만기를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1989. 12. 2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2. 12. 26.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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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김삼석 씨 성추행 안기부원 고발

  부인 윤미향 씨 20일 접수, 김삼석 씨 가족과 면회중 안기부원 이름 밝혀

  지난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간첩죄로 검찰에 송치된 김삼석 씨 남매가 성추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씨의 부인 윤미향(정대협 간사) 씨가 20일 오후 4시경에 서울지검에 안기부원들을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윤씨는 고발장에서 안기부원들이 김씨를 영장도 없이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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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가족, 성추행, 안기부, 허위자백, 가혹행위,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상에서 가장 많은 감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아부그라이브 문제뿐 아니라 관타나모 수감자 가혹행위에 대한 소문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일방적 개입은 더 이상 인권적 방식이 아니다. 개입이 아닌, 인권의 상호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만이 인권의 방식임을 재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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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사회권, 중국, 난민협약, 탈북자,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 ◎ 중요판결 서울지법, 고엽제 피해 배상소송 기각(5.23)/ 서울행정법원,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한 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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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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