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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년 경찰이 17세 이상 국민 3600여만 명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며 지문목적 수집에 벗어나 범죄수사목적에 활용되는 행위와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문정보를 전산 처리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 씨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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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주민,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3호)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 서에는 병역거부 수감자들만 출입할 만큼 이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젊은이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범죄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중한 젊은 시절을 희생해 가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마음과 고된 훈련을 받아야하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 안에 평화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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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근 2004-06-1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병역, 감옥, 안보, 연습, 병역거부, 양심, 인권, 학살, 생명, 형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현실 속의 '올드보이'

  ... 소에서 죄 값을 치르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그들'을 감호소에 붙잡아두고 있다. 감호소가 범죄자들을 감화, 교육하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수용소'에 가깝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법 제정 이후 24년 동안 벌어진 참혹한 인권유린의 참상도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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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6-08

  인권키워드

  시설, 이야기, 정부, 가해자, 감시, 검열, 교육, 빅브라더,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실을 모르는 소리다. 경영권과 더불어 970억 원이라는 재산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상속하는 범죄기업 <삼성>은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감세 혜택을 받고 이미지 표백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하지만 그건 자본의 첨탑을 더 높이 쌓으며, 가난한 사람을 주변인으로 만드는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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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진보,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77호)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평택에서 만나요' 29∼30일 평택 평화 축제

  ... 속해서 기지를 확장해왔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집과 땅을 빼앗기고, 환경오염·소음· 미군범죄 등을 통해 고통받아오면서도 '빨갱이'로 몰릴까봐 변변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 씨는 "미군과 정부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계획에는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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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1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이라크, 파병, 주민, 전쟁, 운동, 정부, 투표, 학대, 국방부, 이야기, 민주주의, 집,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대추리, 불법, 학살, 미국, 한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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