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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실을 모르는 소리다. 경영권과 더불어 970억 원이라는 재산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상속하는 범죄기업 <삼성>은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감세 혜택을 받고 이미지 표백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하지만 그건 자본의 첨탑을 더 높이 쌓으며, 가난한 사람을 주변인으로 만드는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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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진보,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77호)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평택에서 만나요' 29∼30일 평택 평화 축제

  ... 속해서 기지를 확장해왔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집과 땅을 빼앗기고, 환경오염·소음· 미군범죄 등을 통해 고통받아오면서도 '빨갱이'로 몰릴까봐 변변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 씨는 "미군과 정부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계획에는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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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1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이라크, 파병, 주민, 전쟁, 운동, 정부, 투표, 학대, 국방부, 이야기, 민주주의, 집,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대추리, 불법, 학살, 미국, 한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 률을 제정해 또 다른 이중처벌을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 역시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결정"이라고 분개했다. 조 대표는 "보호감호제도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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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가혹행위는 체포순간부터 시작됐다'고 밝혀(5.10)/ 여연 등 6개 여성단체, 미군의 전쟁범죄 규탄 및 파병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5.12)/ 이라크평화네트워크·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및 팔루자 학살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파병철회 강력히 주장(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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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 스화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인 자동지문신원확인시스템(AFIS)을 이용, 지문정보를 예비범죄자의 정보로 취급하여 검색에 이용했다. 윤 씨는 이어 "이처럼 추론된 정보를 통해서 표적 수사가 진행된다"며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유사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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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학생운동, 연결,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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