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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7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

  ... 심지어 병원까지 그만 두었다. 이제 남은 조합원은 19명. 이들이 조합원이란 이유로 당한 차별과 탄압의 목록은 길고도 길다. 편파적으로 승진 대상에서 배제당하고, 일방적인 배치에 빈번하게 부서를 이동해야 했다. 노조 활동은 일상적으로 CCTV를 통해 감시당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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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7-15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탄압, 감시, 이야기, 건강, 산재, CCTV, 건강권, 노조원, 임금, 지역주민, 차별, 해고, 치료, 활동가, 불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 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생계비 보장과 임금 차별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데 대한 극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최저임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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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관계법, 사회보장관계법 모두 보장하고(16조)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했으며(17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했다.(18조) 부칙으로, 현행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생을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부여하도록 했고(2조, 3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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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제기구 및 해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3. 차별행위조사 소위원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4.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 △구금·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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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애인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추가 생계비 지출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 조항 역시 위반했다"며 "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다시 개정,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헌법소원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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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본권, 국가,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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