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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 주장

  ... 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변호사는 "이는 만성기 환자들에 대한 위헌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만성기 환자들은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결국 파산자로 전락해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당할 뿐더러 생명권 및 건강권까지 침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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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7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헌법, 공공성, 생명, 생명권,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71호)

  <인터뷰>(가칭)비정규철폐연대(준) 윤애림 준비위원

  ... - 왜 비정규직 문제에 천착하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법․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수치적으로도 노동대중의 다수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기본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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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 운동,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전쟁, 정규직,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와 '진짜' 등으로 구분 짓는 것을 좋아하며 그 보편성에 조금이라도 벗어날 때는 가차없는 차별과 배제로 억압한다. 비단 여호와증인들의 병역거부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일상적 억압도 마찬가지로 작동되고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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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 열려

  "선주민, 정체성을 찾고 싶다"

  ...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2001년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박해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의 의제에 선주민 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유엔은 94년 총회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선주민 특별기간'으로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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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지역, 문화, 소수자, 아동, 이주민, 차별, 청소년, 인종차별, 학살, 국가,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것을 요구한다. 공기업의 경영은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재화와 용역의 판매, 구매는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에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력발전, 상수도, 철도, 전화 사업등은 이러한 이유로 금지될 수 있다. 공기업민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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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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