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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폭력적 시도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설명하면서 황석영씨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한국정부는 그를 폭력적 시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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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0호)

  학대당하는 아동·상처받는 가슴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결코 미룰 수 없다

  ... 일을 우리사회의 복지와 미래를 위해서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방지법 시안’을 내놓은 이배근 조정관(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은 우리 나라도 비준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모델로 한 이 시안에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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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학대, 아동학대, 아동, 권리, 복지, 자살, 피해,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모공개, 피해자배상 한 목소리

  정대협 창립 4주년 144차 수요집회

  국제법률가협회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특별보고서 이후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23일로 4주년을 맞이하여 제1백44차 수요시위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대 할머니, 여성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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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일본, 인권, 종교, 할머니, 민족, 한국, 법, 서울시, 연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83호)

  국제 앰네스티,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

  ... 고 있는 등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는 “태국에는 난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절차도 없고, 태국정부가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난민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 종종 태국으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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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국제, 망명, 버마, 소수민족, 이주민, 불법체류,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8231;이금순 두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 문제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정부가 주는 생활보호급여 6만 5천원과 노령수당 3만원이 수입의 전부인 이들 노부부가 ‘죽기 전에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절규’를 쏟아놓을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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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정부,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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