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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3호)

  국제 앰네스티,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

  ... 고 있는 등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는 “태국에는 난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절차도 없고, 태국정부가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난민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 종종 태국으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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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국제, 망명, 버마, 소수민족, 이주민, 불법체류,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8231;이금순 두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 문제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정부가 주는 생활보호급여 6만 5천원과 노령수당 3만원이 수입의 전부인 이들 노부부가 ‘죽기 전에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절규’를 쏟아놓을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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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정부,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8호)

  ‘여성의 권리보장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AI 한국지부, 여성의 날 성명

  ... 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국지부는 △정부기관원에 의한 강간, 성적모욕, 고문, 가혹행위의 금지, △여성구금자에 대한 특별한 의료행위의 제공, △무장충돌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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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권리, 가혹행위, 고문, 여성인권,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답신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 가 지금까지 누누히 주장해 온 것이지만 금번에 취해지는 '일제하 군위안부들을 위한 생활구호법안'이 66년 한일협정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물질적 배상포기 이후 이루어지는 배상에 대신하는 조처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회는 한국정부가 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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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법, 일본, 대통령, 국가, 진상

• 함께 해요

  3월 15일 모이자, 광화문으로!!

  100만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 엄과 평등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피고인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힘없고 돈없는 이들이 법 앞에 권리를 구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법원과 검찰은 피고인의 권리를 명분으로 내란범을 석방했다. 윤석열은 웃었고 우리는 경악했다. 헌법의 기초 위에 설립된 국가기구가 헌법의 정신을 거스르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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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3-13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존엄, 석방, 광화문, 연대, 다짐, 광장, 권리, 헌법, 퇴진, 검찰, 생명, 차별, 헌법재판소, 일자리, 조직, 법, 법원, 혐오,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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