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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 국 초국적기업의 독점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문화적 권리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좀더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을 규정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과학의 성과가 유통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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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언은 집회의 자유에 '평화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일각에서 공공도로상의 연좌집회를 놓고 "법적 평화를 해치고 통행인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설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없는 한 평화적 집회로 보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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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평화, 국가, 선거,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②

  ‘폭압에 맞선 인권수호자들’

  ... 998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뉴 시네마 포럼 초청작인 <전투지대>는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고 있다. 감독 매기 해들리-웨스트는 이 작품을 위해 남성들의 폭력에 스스로 자신을 내던져 그 용기를 높게 평가받기도 했다. <버마일기>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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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기업, 버마, 군대, 여성, 진실, 학생운동, 미국, 의존, 동물, 노동자, 망명,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질병, 학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56호)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 하며, 구속중인 노동조합 간부의 석방과 교원·공무원 노조의 인정,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공공부문 파업제한 철폐 등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을 허용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모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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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결사, 민주노총, 불법, 실업, 공무원, 교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석방, 임금,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9호)

  노숙자 1천8백명 쉼터 입소

  “자유·희망없다” 입소 거부 상당수

  ... 망’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입소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그는 “희망의 집에서 소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봤자 주급 14-5만원을 받는데, 그것으론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다. 국가에서 단돈 50만원이라도 융자를 해준다면, 리어커라도 끌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역의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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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집, 노숙자, 서울역, 쉼터, 용산,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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