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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6호)

  "여성들이여, 밤길을 되찾자"

  ... 원인을 피해자 여성의 부주의와 품행으로 돌리는 말들은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성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이다. 서울여성의 전화 강경화 활동가는 "성폭력의 발생을 '피해자 유발론'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 비롯된다"며 "여성들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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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 피해자, 안전, 활동가, 권리, 불안, 가해, 행진, 연결, 문화,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제시하면서 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도 그렇다. 그 동안 경찰이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에도 공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남용되어온 점은 간과된 채 강력한 처벌 의지만을 앞세우고 있어 앞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경찰청이 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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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폭력 사건의 경우 재범율을 앞세워, 강력사건의 경우 과학수사를 근거로, 유전자디비 구축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유전자디비 추진 방침에 대해 '범죄인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과학수사를 앞세운 수사편의주의'라고 반박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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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2일 ∼ 2004년 8월 9일)

  ... 규탄,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8.9) 3. 기타 노동위원회, "직원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방송사의 취업규칙은 정당법에 위배"된다며 판정 내려/ 청소년 20여명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총선 공약 만 18살 선거권을 보장하라'며 집회 열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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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0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청와대, 경찰, 농성, 성폭력, 언론, 집회, 이라크, 선거권, 청소년, 국방부, 공약, 총선, 평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깔논쟁을 부추겼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즉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관한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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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저항, 민변, 권리, 국가, 출신,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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