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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3일(화)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연금과 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공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구 일원화 추진/정보통신부, 수사기관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원 영장없이 전화 감청 협조를 요청할 때는 시급성을 인정하는 검사의 지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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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재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투쟁

  ... 민주화와 사회복지제도 개선 △노동기본권 등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창출과 실업자 생계보장·직업훈련 △노사관계 안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민주노총은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반대 및 경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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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IMF, 노동자, 정리해고, 물가, 교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재벌 별장부터 내놔라"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일방 부담

  ... 등이 구체적 전망과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안정기금 조성에 있어 일정액을 노조가 부담하는 방식 등 공세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정 부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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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재벌, 정리해고, 기업, 노조, 노동자, 민주노총, 노조원, 대량해고, 언론, 임금, 해고, 경제위기, 경제, 이야기, 불안, 체불,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총체적 틀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고용보험, 퇴직금, 연금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통폐합 및 내실화 방안 △4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폐합 및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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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김대중,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적준, 또 고소당해

  도원동 철거폭력사건

  ... 단순관련자들만 대질신문에 응했다. 적준측은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가담자들은 일용직 고용인이며 현재 부재중인 관계로 사실 확인이 안되고 있다"면서 폭행사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관공서 수수방관 도원동철거민대책위는 "철거깡패 10여 명이 매일 상주하면서 공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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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치료, 회사, 범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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