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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 업계 발표, 24일 부산지역 6개 수산회사의 최종 부도처리로 선원 4백여명 동시 실직/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서울대 약대 대학원생 정아무개 씨의 아버지가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 앞으로 딸이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유엔 발표, 북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교육부, 미국,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개혁위, ‘과외 검소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청회’ 열고 과외대책 연구안 제출/OECD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정례회의서 한국 재개정 노동법 논의 ꋮ 27일(목) 종교계․시민단체 대표들, 북한동포에게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운동 추진/민주노총 제5차 임시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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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2호)

국민 53.3%, 노조 정치활동 찬성

<노동과 세계>·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복방안으로는 '정경유착구조 청산'(22.4%)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14.5%), '고용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29.9%) 등의 응답이 나온 반면, '임금인상 자제 등 고통분담'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에 그쳤다. 한편 우리사회의 개혁주체에 대해 국민들은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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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8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정당, 불안, 노동, 파업, 해고, 민주당,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17일 (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혼 여성에 대한 정부 또는 민간의 지원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이혼 여성의 고용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재혼이 어려워 일부 여성들은 학대받는 처지에 남는다. 정부는 구타당한 여성들을 위해 피난처를 몇 군데 만들었고,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보다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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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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