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01호)

  <호주제와 현 호적제의 문제>

  ... 는 남성에게 호주가 되는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한 현행 호적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신분상황을 표시하게 돼 있어 같은 문제가 이어진다. 결혼하면 부인은 남편 일가의 호적에, 자녀는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24

  인권키워드

  부모, 가족, 미혼모,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 ’죄로 수감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관행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7일 “소수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종교집회 참여를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교정시설, 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의 시장화 = 불평등의 재앙 이날 오후에는 한국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과 교육공공성 파괴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다. 천보선 전교조정책기획국장은 "한국에서 교육개방정책은 국내자본과 시장주의자들의 요구에 의해 촉진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정책,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판성명(10.16)/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안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 종교집회 불허는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10.17)...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수는 "민주화운동을 안 했다고 의문사가 아니냐"며 "의문사의 개념이 협소해 죽음에 대한 불평등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대책위원회 허영춘 씨는 "자살이라도 가족들에게 그 사유를 납득시켜야 하는데 위원회가 내부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불신이 쌓인다"며 실망을 드러냈다. 또한 "2기 위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