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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사항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국보법 개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반응이 앞선다. 송두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는 "국보법 개폐 등의 '후속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 때 이번 남북공동선언도 종전의 여러 합의서나 성명처럼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라지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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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5호)

  철거민 시위

  ... 구속된 철거민 7명은 14일 현재까지 전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진, 진선미 변호사가 이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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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5

  인권키워드

  철거민, 청와대, 농성, 변호인, 주거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33호)

  민주당사 점거 철거민 구속

  ... 받고 있지 못하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11일 오후 2시경 이들을 접견한 김도형 변호사는 "7명 연행자 모두 경상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철거민연합 회원과 대학생 등 150여명은 12일 오후 2시 민주당사 인근에서 철거민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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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철거민, 집회, 점거, 치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3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6일 ∼ 6월 12일)

  ... 이유는 없다고 강조(6일) 3. 이제는 받아야지, 일제징용 한국인 손배소송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들이 일제 징용 한국인 피해자(대일민족소송단) 1천여명을 대신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 법원에서 제기하기로 하고 공동 소송계약을 맺었다고 밝혀, 징용에 연루된 미국 내 일본기업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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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장기수, 철거민, 파견노동자, 국방부, 미국, 주민, 법원, 민주노총, 정규직, 집회, 해고, 경찰, 손해배상, 집, 스트레스, 한국,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31호)

  박수 쳤다고 옥살이 10일

  서울지법 정영진 판사, 방청석 향해 "감치" 명령

  ... 이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씨의 담당 변호인인 김희재 변호사는 "(김 씨의 행위가)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 라며 "사전에 주의를 주는 것으로 충분했을 텐데 감치명령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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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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