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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 어 실제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형사문제에서는 성매매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피해자특별규정, 선불금 사기, 법적 진행절차 등을 설명했다. 민사문제에 있어서는 업주 및 알선자가 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 대응 방법과 피해여성들이 노동착취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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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신상정보, 여성, 손해배상, 집, 피해

• 인권하루소식 (271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여성의 이름으로

  ... 심하게 곪기 마련이다. 이제는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야 한다. 집단적 주체로서 여성이 전쟁범죄를 고발하며,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이 새롭게 기록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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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성희 2004-12-08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한국, 가족, 성폭력, 안전, 질문

• 인권하루소식 (2712호)

  <알림> 전범민중재판 일정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 (화)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2차 재판 -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12월 8일(수)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3차 재판- 파병으로 인한 한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12월 9일(목)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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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7

  인권키워드

  재판, 이라크, 이야기, 파병, 한국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억 여건! 문자메시지 한 건당 한 사람으로 셈할 수는 없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일시에 범죄혐의자로 취급된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경찰에게 5이하의 문자메시지를 넘겨주라고 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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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법원,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무현 전범 민중재판 준비위원회는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재판 설립과 전쟁범죄 기소운동을 함께 한 2856명의 이름으로 부시·블레어·노무현를 전범으로 기소한다"며 이라크 전범 민중재판의 막을 올렸다. 평화유랑단 문정현 신부는 "부시의 명분 없는 침략전쟁으로 무고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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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대통령, 여성, 청와대, 경찰, 파병, 한국, 국회, 변론, 양심, 피해, 미국, 법정, 정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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