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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 다름으로닮은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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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선거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통신자료제출요구권 확대안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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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총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포 등) 등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문을 벌였다. 검찰은 "학생들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편항된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자주대오 활동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폭력시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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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계인권회의는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인권·평화·민주주의의 상호의존성을 명확히 개념화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설정함으로써 이후 본격적인 국제인권운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 회의였다. 이 회의의 성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비엔나선언 및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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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아시아, 정부, 보편성, 발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3호)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 홍근수 목사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파병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스스로 민주주의정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무회의가 파병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파병동의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비상국민행동은 곧장 비상대기체제에 들어갔다. 정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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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파병, 이라크, 한국, 지역, 집회, 청와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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