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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반인권적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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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 15만 정도가 여전히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모른 채 ‘조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KIN 배덕호 사무국장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직원이 “조선적은 북한 사람 아니냐? 북한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쉽겠느냐?”라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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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0

  인권키워드

  한국, 조선, 국적, 국가, 청년, 집, 역사, 한반도, 북한, 여권, 장기수,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 서 대신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청소년 보호'라는 조급함 때문에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포기하며 정통윤이 무소불위의 군주가 되는 작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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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낙인,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3호)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욕설·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항의 원천봉쇄

  ... 한 것. 장 실장은 덧붙여 "익명으로 누구나 와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이 가져온 민주주의적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참여연대 김보영 간사는 "지금까지 국민들은 공개적으로 토론하거나 논의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욕설·비방 등에 대해 "이러한 억압적인 문화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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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비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33개단체,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

  ... 인권이라는 말은 난무하지만 정작 인권 상황은 후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3개 인권단체들이 참가, 19일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출사표를 던졌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법이 치명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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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0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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